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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1,003개의 게시글, 100/101 페이지)
- 유입자산 [새창]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2008-05-28 20:56:26 SGMA
-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새창]
개정 2002. 6.26 재판예규 제866-10호
개정 2002.10.31 재판예규 제880호(재민 97-8)
1. 야간·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2008-05-27 17:00:16 SGMA
- 거주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새창]
다른 부동산의 임차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수익할 의사 없이 한 전세등기는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건의 성격을 겸유 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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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6:58:28 SGMA
- 무잉여취소의 내용 [새창]
1.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
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2조 제1항).
2.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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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17:09:04 SGMA
- 경매열풍이 뜨겁다. [새창]
IMF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값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투자 첩경이 바로 경매였다. 1억짜리 아파트를 심지어 3000만원대에 경락 받은 경우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최적 투자대상이었 던 셈이다.
더구나 크게 떨어진 부동산 가격이 2년도 되지 않아 모두 회 복되자 투자수익은 그만 큼 많아졌다. 여기저…
2008-05-16 19:44:18 SGMA
- 부동산 세법이란? [새창]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의 취득.보유 및 양도(이전)에 관련된 조세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
2008-05-09 18:38:53 SGMA
- 재개발 지분 쪼개기 [새창]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뉴타운 후보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는 `지분 쪼개기` 광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더라도 △조합원 수 증가 △땅값 급등 △노후주택 비율 하락 등을 유발,재개발 사업이 늦춰지거나 무산…
2008-05-09 18:14:31 SGMA
- 명도시 필요한 형법조항 [새창]
*무단점유자, 제3의 침입자등에게 사용.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2008-05-01 17:29:38 SGMA
- 양도소득세 - 주의사항 [새창]
양도소득세 - 주의사항
1. 같은 날짜에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분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
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우선순위는 잔금을 지급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
2008-04-22 20:43:34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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