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64개의 게시글, 6/7 페이지)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새창]
주택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광역시는 1,700만원, 기타지역은 1,4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후순위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는 물론 …
2011-12-08 18:07:58 SGMA
-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새창]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
2011-12-08 18:07:21 SGMA
-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지요? [새창]
(1) 임차보증금액의 제한전자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이라야 합니다.(2) 대항요건 구비시기양자 모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은 같으나, 후자는 이 요건을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3) 우선변제권 행사범위전…
2011-12-08 18:05:46 SGMA
-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새창]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
2011-12-08 18:04:58 SGMA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
2011-12-08 17:50:44 SGMA
-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2.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
2011-12-08 17:33:28 SGMA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하였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을 양도받기 …
2011-12-08 17:31:27 SGMA
-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새창]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배당대금이 있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와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
2011-12-08 17:30:13 SGMA
처음 1 2 3 4 5 6 7 맨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