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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5개의 게시판, 528개의 게시글, 27/53 페이지)
-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새창]
개정 2002. 6.26 재판예규 제866-10호
개정 2002.10.31 재판예규 제880호(재민 97-8)
1. 야간·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2008-05-27 17:00:16 SGMA
- 거주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새창]
다른 부동산의 임차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수익할 의사 없이 한 전세등기는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건의 성격을 겸유 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
2008-05-27 16:58:28 SGMA
- 국.공유지토지위의 주택 경매시 유의점 [새창]
1. 국.공유지 매각대상은 1981.4.30 이전부터 사유건물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준공인가 필한 건물로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구유지(잡종 재산)를 그
사유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금액은 시가(감정평가액)를 참작하여 결정 합니다.
2…
2008-05-22 19:42:07 SGMA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완료 [새창]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완료 ▶
- 친환경적 디자인 주거단지 조성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공원·녹지공간 확충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 그린네트워크 구축
- 여성친화적이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2008-04-29 21:12:23 SGMA
- 경매부동산 선택요령 [새창]
경매부동산 선택요령
법원경매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번씩 유찰 될 때마다 최저 경매가가 80%→64% → 51.2% → 40.96% → 32.77%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의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입찰을 시작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경매입찰자 보호책이 강화되고, 경매절차가 간편…
2008-04-15 17:55:22 SGMA
- 법정지상권의 법정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최장기간 : 제한없음
2. 최단기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경고한건물 : 30년 그밖의 건물 : 15년 공작물 : 5년
3. 기간의 정함이없는 경우(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항의 최단기간으로 정함
4. 저당권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15년
5. 수목 : 언제나 30년
6. 저당지상의 …
2011-12-08 22:12:56 SGMA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새창]
1.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설사 건물 미등기였다 손치더라도 차후에 등기를 갖추면 됨) 만약 저당권 설정 후에 축조(지은)건물까지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담보물권의 하락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저당지상의 …
2011-12-08 22:12:01 SGMA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 주십시오. [새창]
1. 나대지의 토지에 저당설정한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증축의 경우는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합니다.
3. 가등…
2011-12-08 22:07:29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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