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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부동산이 공유지분일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의 가부

사해행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동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직궈능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잇다는 등의 법령상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2007. 5. 30. 부동산등기과-1796 질의회답)

등기사항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의 가부

사해행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동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직권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법령상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2007. 5. 30. 부동산등기과－1796 질의회답)

경매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경매 부동산 중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으로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이나 발급절차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인 해당소관부서로 문의하여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예고등기된 부동산을 소제기자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제기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되어 배당을 받고 제3자 명의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제기자가 등기신청을 포기하거나 다른 재판에 의하여 그 승소판결에 불구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야 그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 제3항 참조). (93.3.23. 등기 제680호)

배당 배당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배당은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이 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여 많은 채권자들 가운데 배당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행법원에서 경매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표를 작성해야 정확한 배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열람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채무명의를 득한 판결문으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가압류 지분을 받아 올 수 있는지?

[문]근저당권자인 ‘갑’을 채무자로, 부동산소유자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제3채무자 병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자인 갑에게 근저당 채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권자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경합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명의를 득한 판결문으로 근저당권자인 채무자 갑의 배당액에서 가압류 지분을 받아 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지않고 바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면 경합되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이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만을 제출하여서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등기사항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의 소를 각 제기하여 각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나 그 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하기 이전에 그 말소 또는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원고는 이제 그 판결에 따른 말소 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또 원고는 이러한 등기를 실행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방치할 것이어서 예고등기는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이해관계인이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그 법원은 등기소에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게 될 것이다.(92.10.14. 등기 제2171호)

등기사항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한 말소촉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도 경락으로 인하여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해 말소될 것이다. (1997. 10. 1. 등기 3402-730 질의회답)

등기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동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등기를 동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압류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는 것은 물론 확정일자를 갖추었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소액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가압류 등 당시의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한 것으로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는 하등의 법률적인 관계가 없기 ?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3취득자에게 배당될 금원을 압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1983. 4. 26.선고, 83다카 116116판결)

등기사항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거나,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임의로 이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를 한 때에는,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 10. 18. 등기 3402-573 질의회답)

등기사항 갑, 을 명의의 합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갑, 을 명의로 등기된 합유 부동산 중 갑 지분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병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을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1999. 3. 15. 등기 3402-266 질의회답)

등기사항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매신청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다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경매신청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처분등기, 경매신청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경매신청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직권으로 말소하였다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있을 경우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한다.(1999. 3. 2. 등기 3402-200 질의회답)

등기사항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대상인지 여부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1997. 1. 20. 등기 3402-4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