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중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으로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이나 발급절차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인 해당소관부서로 문의하여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배당은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이 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여 많은 채권자들 가운데 배당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행법원에서 경매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표를 작성해야 정확한 배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열람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문]근저당권자인 ‘갑’을 채무자로, 부동산소유자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제3채무자 병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자인 갑에게 근저당 채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권자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경합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명의를 득한 판결문으로 근저당권자인 채무자 갑의 배당액에서 가압류 지분을 받아 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지않고 바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하면 경합되지 않고 받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이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만을 제출하여서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임의경매사건기록이 이미 보존기간의 종료로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 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매각허가결정 없이 완결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임의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할 수 있다.

2．또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03. 7. 5. 부등 3402-37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