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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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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대출 받아 2주택자 됐는데 기존 주택 못 팔아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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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52.116)
 조회 : 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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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못 팔면, 대출금 일시상환해야
3개월 동안 연체이자 15%...이후엔 경매 넘어가
1가구 2주택자인 중견기업 차장 A 씨(41)는 요즘 보유 아파트를 팔지 못해 초조하다. 2주택자가 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다음 달까지 한 채를 팔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린 보금자리론 1억 50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할 상황이다.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첫 3개월은 대출 잔액 1억 5000만원에 대해 15%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그래도 못 팔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왜 이다지도 가혹할까. 1주택자가 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아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은 2년내 팔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A 씨는 보금자리론을 받은 지난 2년 동안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사실상 중단돼 팔 수가 없었다"며 답답해 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에는 A 씨처럼 집을 팔지 못한 2주택자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보금자리론을 받은 2주택자는 1만 2713명에 이른다. 이들 중 연내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도래하는 2주택자는 1813명이다. 7월 382명, 8월 69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들 중 일부는 보금자리론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도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비율(LTV) 인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공사는 2주택자의 사연은 이해하지만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을 했다"면서도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일시에 갚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3년내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규정을 준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대출을 받은 2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을 돕는 게 목적인 보금자리론을 유주택자에게 내준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기존 대출자에 대해 주택 매각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금자리론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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