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A > 정보공유방 > “전세사기 걸린 집, 월세로 내놓다니”...대놓고 무단임대 나서는 가해자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사각지대서 신종 사기 속출

수원시 팔달구 한 빌라 복도에 A씨의 짐이 비닐봉투와 수납함 등에 담긴 채 문 밖에 놓여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집이 단기임대 매물로 올라왔다며 ‘주거침입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제공=A씨]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과 구제 작업이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구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전세 제도 특성상 피해를 보상하는 것 외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 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최근 정씨의 집 여러 곳에서 단기임대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주거침입죄를 수사 중이다.

정씨 측은 피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에 한해 단기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은 추후 피해 임차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전세사기 가해자인 자신에게 있고 집을 비워 세입자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기임대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문제는 단기임대 홍보물에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물건이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할 예정인 주택이라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단기임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LH의 매입이 이뤄진다면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단기임대를 추진하면서 ‘주거 침입’ ‘권리행사 방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점과 LH의 주택 매입 시점 간 시차 때문에 발생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기준 임대주택으로 LH가 매입한 398채 가운데 306채는 피해자 인정일부터 주택 매입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9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22채였고, 3개월 미만으로 걸린 주택은 단 1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피해 구제를 받은 주택의 경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만848가구가 LH에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이 중 매입 가능한 사례는 3312건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주택 매입이 이뤄진 경우는 472건에 그쳤다. 신청을 받은 주택의 4%만 실제 구제까지 이뤄졌다. 국토부와 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에야 조기에 LH 매입 임대주택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했다.

단기임대플랫폼에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 집 [출처=삼삼엠투]매입 임대주택 외에도 단기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든든전세주택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124채 중 70채가량은 수도요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단기임대 중이었다. HUG가 든든전세주택의 소유권을 가져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 단기임대를 놓은 것이다. 이 경우 HUG가 매수해도 이사 비용을 지급하거나 명도소송을 거쳐야 해 임대기간이 최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단기임대 주택의 경우 (단기임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퇴거당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올리도록 하고 수사기관이나 공인중개사 측에서도 전세사기 주택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임대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사각지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후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로 처리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7644건이다. 이 가운데 98.5%에 달하는 7532건은 다수 피해 발생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사기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깜깜이’라며 볼멘소리가 크다. 서울 은평구의 신탁 전세사기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가 수십 건 접수됐고 검찰까지 송치된 사건이지만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월세 계약 비중은 전체 임대차거래의 64.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70만원(3월 기준)으로 청년 평균 월소득의 25%에 해당할 만큼 부담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믿을 만한 기업형 임대 도입과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해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 방송에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월세 지원 등 임대차 지원 정책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며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여서 갈수록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과 공공 유휴용지에 통합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