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잠실동과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반포 등 다른 지역과 차별 등을 내세우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7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과열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의무거주 기간이 있어 갭투자 등도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속도로 지하화 개발이 예정된 반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며 지역 차별을 주장하기도 했다.
잠실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아파트를 팔기는 어려워 졌고, 세금만 많아졌다"며 "개발 이슈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다른 지역은 몇 년째 그대로 두고 특정 지역에만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지난 1월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됐던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연장되면서 아파트 거래에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의무도 남아 매매 수요가 떨어진다.
강남구 주민 B씨는 "정부와 오세훈 시장 모두 선거때는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막아놨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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