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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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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선순위임차인인 경우 인도명령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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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39.115)
 조회 :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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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선순위임차인인 경우 인도명령신청은,,,
공동투자로 낙찰받은 5년생 다세대빌라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다.
이는 무늬만 선순위지 실제 보증금을 주고 받은 임차인이 아님을
법원현황조사서.임대차조사내역을 보면 알수 있고,
임장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짠밥으로 알 수 있다.
임차인은 입찰전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지만 낙찰받은 후 방문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잔금납부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그냥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100%다.
따라서 인도명령신청시 위장선순위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심문기일을 잡고 진짜 임차인이 아닌 무늬만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생각이다.
공투하신 분들은 참고 하시길....
명도시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해야 이사갈 수 있다는 이유로
먼저 명도확인서를 요구할 때가 종종 있지만 명도경험이 많지 않다면
명도가 되기 전에 면저 명도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사를 갈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다면, 설혹 약속을 지킬사람이라 하여도 배당기일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이사갈때 명도확인서를 맞교환하는 것이 좋다.
요즘 세입자들은 기본적인 경매지식을 갖추고 있어 낙찰자가 방문하기 전
미리 주변을 통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대금은 언제 납부하였는지. 배당기일은 언제인지,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지,
강제집행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이를 전제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더 공부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낙찰받은 사람의 명도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이러한 똑똑한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해야 한다면 점유자보다는 더 열공하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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