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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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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시작…연내 2만5000가구 내외 선정 뉴스1 |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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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39.♡.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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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까지 공모…상습 침수·반지하 밀집지 등 가점
공모대상 제외 기준·선정 필수요건 고지해 주민 혼선 방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 일대 모습. (자료사진) 2021.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연내 2만5000가구 내외를 선정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는 이날부터 10월27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하기 위해 상습 침수를 겪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가점을 주도록 공모 기준을 손봤다. 찬성동의율이 높은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요건은 1차 공모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역 등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와 관계 부서가 사전 협의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선정 과정에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의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된다.
또한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9월 27일까지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1월28일로 일괄 적용한다.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희 기자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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