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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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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을 스스로 작성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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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조회 : 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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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을 스스로 작성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아래 사건(부천지원 2005타경38480)에 대하여 정보지를 보지말고
스스로 권리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지는 가끔 불확실한 정보도 줄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스스로 대조하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사건 근린주택을 참고삼아 확인해보고 경매정보지가 맞는지 재검증하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됩니다.
이런 작업이 익숙해져야 부동산거래 및 권리분석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하여)
1.대항력발생일이 빠른 순서로 나열할 것.
2.확정일자가 빠른순서대로 나열할 것
(등기부등본[갑구,을구]을 참조하여)
3.권리날짜, 권리명, 권리자, 채권금액으로 구분하여
권리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할 것
4.인수되는 권리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것.
다음은 해당 경매사건임.
다음은 매각물건명세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말소기준권리: 2001.07.25 근저당)
1.대항력발생일 빠른순서
안창우 2002.08.14
박수민 2002.10.07
윤영섭 2003.03.26
류병헌 2004.01.19
김일섭 2004.11.05
장혜선 2005.01.03
오은정 2005.05.09
김영순 2005.08.31
황순영 2005.09.28
안재홍 2006.02.20
박충식 2006.12.06
2. 확정일자일 빠른순서
안재홍 2002.05.01
박수민 2002.10.07
윤영섭 2003.04.04
류병헌 2004.02.11
김일섭 2004.11.05
오은정 2005.05.09
황순영 2005.09.28
3. 등기부등본상 권리날자가 빠른 순서
권리날자((접수날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2001.7.25 근저당권 한빛은행 247,000,000
2004.12.15 주택임차권 박수민 35,000,000
2004.12.20 근저당권 경기신용보증재단 40,800,000
2004.12.29 근저당권 설양수 24,000,000
2005.2.25 근저당권 한희석 45,000,000
2006.10.23 주택임차권 윤영섭 35,000,000
2005.7.4 가압류 삼신상호저축은행 6,307,278
2005.7.7 가압류 오리온 6,161,444
2005.7.29 가압류 함광주 19,000,000
2005.8.31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34,000,000
2005.10.26 가압류 김영순 30,000,000
2005.11.7 임의경매개시결정 우리은행
2005.11.21 가압류 국민은행 15,394,275
2005.12.2 가압류 농협조합중앙회 36,400,939
2005.12.13 가압류 김은임 30,000,000
2005.12.22 가압류 한국외환은행 18,334,496
2005.12.22 가압류 농협조합중앙회 4,868,314
2006.5.1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10.31 압류 부천시
4. 우선변제순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상 2001.7.25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빠른 권리날자가 없으므로 모두 말소 됨
5. 선순위임차인 인수여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없으므로 인수금액 없음.
위와 같은 훈련을 반복하다보면 권리분석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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