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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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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조회 :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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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요시 부동산 추가 규제 강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조짐을 막기 위해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중국,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정책 변화 조짐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4일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부동산 시장 및 물가불안 가능성 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별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부동산에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지속 적용, 투기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개발 시기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수준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부동산시장 지켜보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다든지 2주택 이상자의 매입이 늘면 세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요금은 일부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은 에너지 효율화 측면과 연동제 추진하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든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국내 경제 전반에 관련해 금융 시장이 미국의 금융 규제안 발표,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또한 경기회복과 고용 대책 추진으로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20만명 보다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올 3~6월은 희망근로사업 재개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 이후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고용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수준의 흑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1~2월과 7~8월에는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 또는 균형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고용은 나아지고 있으나 속도는 상당히 느리며 경상수지는 보수적으로 150억달러 흑자를 잡았지만 현재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면서 “물가는 2월이 지나면서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주요국 정책 동향 평가에서 “주요국의 정책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나 실물경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등 G2에 대한 분석에서 중국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선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 움직임이 없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미국은 예외적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면서 “유럽.일본은 통화 완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플레 선언 이후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신용 불안은 재정 적자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그에 따라 유로 지역의 신용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국제 유가는 석유 수요 회복이 크지 않아 당분간 배럴당 70~80달러 초반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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