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5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전체게시판 검색 경매QnA (5) 경매QnA에서의 검색결과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대상은 최종3개월의 월급여와 최종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이전 입사자는 입사일 ~ 97년 12월까지의 퇴직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의 월급여가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의 대상은 최종3개월의 월급여와 최종3년… 2011-12-08 22:21:04   SGM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2.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3.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2011-12-08 18:01:43   SGMA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새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 2011-12-08 18:00:31   SGMA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새창] 1순위저당권과 2순위저당권 사이에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경락인의 지위는 1순위저당권을 기준으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경락되기 전에 선순위인 A은행의 근저당채무 1,200만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2011-12-08 17:35:44   SGMA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재전입시 확정일자를... [새창]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전출한 시점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 전입신고를 한 때에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지만 귀하가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 다른 … 2011-12-08 17:27:11   SGMA